성매매 입건 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성매매 여성 아닌 성 매수자를 수사 타깃으로’ - 시사IN 수원역 앞 일대가 깜깜해졌다. 지난 60여 년간 붉은 조명이 꺼진 적 없던 곳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 소속 경찰관들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 있던 모든 업소들의 불이 꺼진 시각을 정확히 기억하고 ... www.sisain.co.kr 위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성매매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집결지(소위 홍등가)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SNS 등을 통해 음지에서 생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번의 실수로 성매매를 하였는데 입건이 될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처벌의 수위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률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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