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산 유사강간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건 개요 A는 최근 좋지 않은 일로 힘들어하던 B를 위로하기 위해 만났고, 얘기들 들어주던 중 유사강간을 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범행을 당한 B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범행을 후회했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음에도 다소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변호사는 충분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고, B 또한 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생각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A가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 이외에도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종합한 결과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하였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란? (형법 297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성범죄 유형 중 엄중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