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산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재심 진행, 벌금을 감형 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2회이상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 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근거로 처벌 받았던 사람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여 처벌하는 조항이기에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심을 진행하여 감형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률사무소 정수에도 위헌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진행하여 벌금을 감형 받은 사건이 하나 있어, 그 내용 설명드리려 합니다. 사건개요 A는 과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하여 약 12km를 주행하였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어 1,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일명 윤창호법이 일부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을 통해 재심을 진행하였고, 결국 훨씬 낮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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