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절도죄변호사 절도죄 처벌 수위, 성립요건, 합의, 선처 등 자세히 알아보면

최근 스타벅스에서 구매하지 않은 머그잔을 건네받은 고객이 절도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잔을 건네받은 고객은 당혹스럽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내용을 종합하면 절도죄의 혐의가 생긴 A는 당일 스타벅스에 방문하여 텀블러와 음료를 구매하였습니다. 매장 직원은 A가 구매한 텀블러를 포장해 픽업대에 올려두었는데요. 그렇게 픽업대엔 A가 구매한 텀블러 외에 총 3만 원 상당의 머그잔 2개도 포장된 상태였습니다. A는 직원과 대화를 나눈 뒤 텀블러와 머그잔 2개를 챙겼고 매장에 조금 더 머무르다 카페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머물며 A는 본인의 텀블러를 포함하여 구매하지 않았던 상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컵을 가져갔다 생각한 직원 B가 인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것이죠. A는 그 컵을 이벤트라 상품이라 생각했고 훔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그 혐의가 성립되는 것일까요? 오늘 부산절도죄변호사와 본 죄의 성립요건, 처벌 수위 등 좀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