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사변호사 명도소송 개념부터 절차, 비용 그리고 승소를 바란다면?


부산민사변호사 명도소송 개념부터 절차, 비용 그리고 승소를 바란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민사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이란?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건물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토지와 건물 등의 인도를 구하는 송사를 말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때 이 송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부동산의 형태는 아파트일 수도 있고 상가나 토지 등 다양한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뀌게 되었을 때 진행되곤 합니다. 이때 매각 대금을 지급한 뒤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인도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때 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6개월은 낙찰 후 인도명령 시정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와 B는 보증금 2억과 월차임 1500만 원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점점 약정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B는 A에게 약정 갱신을 요구하였는데요. 그러나 A는 상가건물을 재 건축할 것이라며 이를 거부한 채 B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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