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산법률사무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방어 성공한 사례

1. 사건 개요 B는 A의 소유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공동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B는 A가 운영하고 있던 가게를 철거하고, 큰 식당을 차려 운영할 계획이었죠. 거래가 성사된 후, B가 A에게 30억 원을 줘야 했으나 약속한 기한 내에 전달하기 어려워 그중 일부인 2억 원을 먼저 송금했습니다. 그렇게 구청 측에 신축할 건물의 건축심의를 받던 도중, B가 A에게 줘야 될 나머지 금액을 주지 않자 A는 구청에 토지사용 승낙 철회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건축 허가 신청은 반려됐고, 공동사업마저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B는 A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2억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A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화가 난 B는 A에게 지급한 비용을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되찾으려 했고요. 2. 피고의 입장이 된 A, 부산법률사무소 정수에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A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A와 B는 계약 당시 B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준수치 않아 이를 계기로 토지사용 승낙 철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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