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안에서 가해자와 교사, 학교의 재산상 책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불복(2) - 행정소송 안녕하십니까? 전국 어디서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 옆에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사안에서 가해자와 교사, 학교의 민사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학생과 학부모의 재산상 책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은 치료비, 심리상담비용 등 지출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자녀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노심초사 돈을 아끼지 않고 치료에 전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료가 끝나고 나면 생각보다 많이 지출된 금액에 많이 놀라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