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9) - 사업계획승인

안녕하십니까? 항상 당신 곁에 있는 법률주치의,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파트너인 시공사 선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8) - 시공사 선정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역주택...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7부 능선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승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승인신청의 요건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당 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청이 해당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을 건립할 부지에 국공유지가 있다면,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청과 매각 조건 등을 협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건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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