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준수해야될 관리규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분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동주...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소송으로 비화되기 전에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분쟁(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분쟁이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