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기준

안녕하십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안녕하십니까? 항상 의뢰인의 문제 해결만을 생각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교...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학폭위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가해학생에게 제1호 서면사과에서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결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위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심의기준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이 주관하여 운영하는 심의기관인만큼 정해진 법적으로 정해진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크게 아래의 네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① 학교폭력의 심각성 ② 학교폭력의 지속성 ③ 학교폭력의 고의성 ④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⑤ 화해 정도 학폭위에서는 심의를 통해 5개의 항목에 대해 0점에서부터 4점까지의 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