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산 사기죄, 검사 상고 기각으로 3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

2심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이 강력하게 유죄를 주장하며 상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철저한 변론을 통해 재판부의 무죄 확정을 받았던 사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피해자(이하 A)로부터 고소를 당해 사기죄 혐의를 받은 피고인(이하 B)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가 2심 선고 내용에 반발하여 상고장을 제출했는데요. 1심과 2심의 결과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A는 B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을 원하고 있었는데요. 불리한 결과가 주어질 것이 두려웠던 B 측은 3심 준비 전, 부산 법률사무소 정수 측에 자문을 구하게 됐습니다. 2. 부산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 변호사는 B 측이 A를 속인 사실이 없을뿐더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과거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기죄 유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의 ...

원문링크 : [성공사례] 부산 사기죄, 검사 상고 기각으로 3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