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청구 이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사실 관계 A는 B에게 몇억이 넘는 금액을 대여금 소송을 시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A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의 재산에 집행을 하였고, 이에 B는 청구 이의 송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의 송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송사 비용 또한 B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죠. 청구 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와 일치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갖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집행권원의 성립 절차와 시행 절차를 분리하고 있는 제도에서 실체적 권리 상태를 제대로 반영치 않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여 집행을 막는 구제방법이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다양한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에 대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는 존재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명령에 대해 별도의 반론이나 사정 변경에 따른 취소 신청이 인정되므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진술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 날 경우 거행이 종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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