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현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혹은 투자금 반환 해결 TIP!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리의 조훈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과 투자금의 차이 및 반환 해결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 대여금과 투자금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원금손실에 대한 의사의 유무입니다.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투자자가 원금손실도 감수하겠다는 의사로 지급된 돈이라면 이는 투자금입니다. 반면 원금을 대여하고 단순히 이자 등을 받겠다는 의사로 지급된 돈이라면 이는 대여금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 지인이 의뢰인에게 찾아와서 본인이 가상화폐 및 주식투자를 하기에 돈을 빌려주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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