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재심으로 감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합니다. 재심절차는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사건 자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절차의 2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은 재심의 대상이 되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조건 재심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재심 해당 사유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로 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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