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변호사의 가사사건 [재산분할] (이혼,협의이혼,부동산)

안녕하세요. 박종선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협의)이혼하는 부부간 재산분할에 있어서 첨예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협의)이혼과정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해서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가 향후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는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아래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인 甲은 2019. 6.경 남편인 乙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 당시 특별히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약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으로는 乙 명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2021. 4.경 乙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동안 가지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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