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종류 및 형법에 대해 알아보자!

강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한 경우를 강간이라고 합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경우에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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