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전문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없음 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리의 박종선 변호사입니다. 최근 모 방송 BJ가 자신의 방송 중 음란한 채팅을 남긴 남성 OO명을 고소했다는 언론기사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남성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였습니다. 이하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무엇인지, 처벌요건과 관련 사례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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