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변호사 유심칩만 개통해서 주면 돈을 번데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리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된 대포폰이나 대포 유심칩을 유통 판매한 경우, 혹은 불법 가입 업무를 한 경우라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도 이러한 경우로 범죄에 연루되어 진행됐던 사건 중 하나인데요. 아무리 단순히 용돈벌이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경우라도 최소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단순 벌금형 대신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가 함께 이루어지므로 경합범 가중되어 처벌은 더욱 중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승리에서 맡은 의뢰인의 전기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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