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변호사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리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 운전만큼이나 위험한 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무거운 처벌을 쉽게 피할 수 없는데요. 단순히 면허가 없는 상태거나 정지된 면허로 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2년 동안 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 시 적발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거나 2차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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