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변호사 재물손괴죄,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중 재물손괴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손괴죄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유독 술 버릇이 심한 사람이나, 평소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어떤 특정 상황에 과격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주차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차를 깨거나 노래방 앰프를 파손하기도 하는데요. 모두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죄물손괴죄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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