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기업인들이 가장 경제해야 하는 범죄행위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인데요. 업무상 배임 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제 범죄이며, 업무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의무를 저버리고 재물 반환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해당 재물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기업의 영업 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단편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 죄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을 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업무상 횡령과 배임은 타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위법 행위로 간주해 단순 횡령 및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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