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변호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구치소, 교도소의 접견교통권 보장)

대기업 회장님 같이 할 일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들은 구치소에 수감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가만히 있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들은 집사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집사 변호사란 구치소의 변호인 접견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심부름 및 업무를 맡아주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어떻게 집사 변호사가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됩니다.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미결수용자의 접견이 중요한 이윤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결수용자의 접견에는 아무런 시간 및 횟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하지 못합니다. 미결수용자로서 변호인을 접견하려 할 경우 변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모두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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