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법원 찾기 (소장 제출하는 곳, 민사소송 법원 관할지역 목록)


관할 법원 찾기 (소장 제출하는 곳, 민사소송 법원 관할지역 목록)

소장은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법원에게 관할권이 있는지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할을 찾기 위하여는 우선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의 의미부터 알아야 합니다. 보통재판적: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재판적을 뜻합니다. 특별재판적: 사건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특별히 인정되는 재판적을 뜻합니다. 만약 여러 법원에 관할이 있는 경우 어느 한 법원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 관할구역 서울 서울중앙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 서울동부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 서울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 서울북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 서울서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 의정부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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