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합의서의 중요성 (합의서의 효력,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차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합의서의 의미와 내용 형사사건에서 합의서란,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금전 등으로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자가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을 받는 내용의 합의서입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그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문서라고 봐도 됩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인데, 보통 합의서에는 그러한 내용의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합의서의 중요성 변호사가 피고인의 변호를 맡게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받은 '합의서'를 경찰서, 검찰,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피고인의 형량이 크게 감경되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합의서'입니다. 범죄에 따라 '합의서'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형의 조건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