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용어 정리 (국세, 지방세 차이점, 뜻 소득세/취득세/교육세/주민세/자동차세/인지세/증여세)

1. 세금과 요금의 차이점 전기, 수돗물, 전화를 쓰면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라고 표현하여서는 안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이라고 표현하여야 합니다. (1) 세금이란?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어디까지나 재화를 사용한 만큼 내는 사용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이익금도 일반 기업인 한국전력에게 돌아가 주주들에게 나눠집니다. 세금은 국가의 유지, 관리를 하고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쓰입니다. 세금은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에 근거하여 걷는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세금을 많이 냈다고 그 개인에게 혜택을 많이 주거나, 적게 냈다고 하여 적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2) 요금이란? 남의 힘을 빌리거나, 사물을 사용, ...

원문링크 : 세금 용어 정리 (국세, 지방세 차이점, 뜻 소득세/취득세/교육세/주민세/자동차세/인지세/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