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일부 무죄(1심)→집행유예(2심) 사례 <1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재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이재익 대표 변호사가 2021년에 담당하였던 '강제추행치상'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2021. 경 A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A가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제외하였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를 저지른 경우, 통상적인 결론] 우리 형법 제301조는 '동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 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정형 하한이 5년이기에 통상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