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대폭 감액(3천만 원→5백만 원)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재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이재익 대표 변호사가 담당하였던 '#상간소송 방어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상간소송의 경우, 상간소송 방어에 성공한 사례 (=기각 사례)는 많습니다. 상간소송 방어에 성공한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간행위가 음지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만큼 상간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에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부족하여 기각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상간소송에서 상간자가 상간행위를 인정하였음에도 위자료가 대폭 감액된 사례는 드뭅니다. 오늘은 이재익 대표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변론하여 상간자인 의뢰인이 상간행위를 인정하였음에도 위자료가 대폭 감액된, 바로 그 '예외적인 사례' 대하여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2021. 경 A와 B가 법률상 부부임을 알면서도 B와 교제 및 동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A가 정신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