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구속영장 기각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부탄가스 5개를 구입하여 모텔방에서 가스를 누출시켜, 방에 부탄가스가 가득차게 한 후, 불을 붙여 가스폭발을 일으켜 모텔 출입문, 엘리베이터 출입문 등을 파손시킨 사실로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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