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 및 활동 범위] 출입국관리법 제 17조에 따라,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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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구속영장 기각 - 현주건조물방화미수](http://img1.daumcdn.net/thumb/R80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MK2sn%2Fbtq0vQKhKcv%2FWkes3qPASF8m1kKGR8f10K%2Fimg.jpg "[승소사례] 구속영장 기각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승소사례] 구속적부심 인용(변호사 유재도)](http://img1.daumcdn.net/thumb/R80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file%2Ftistory%2F99C118385F3E30202F "[승소사례] 구속적부심 인용(변호사 유재도)")
![[승소사례] 구속영장기각(유재도 변호사)](http://img1.daumcdn.net/thumb/R80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duEMZt%2FbtqCrjWqldz%2F9BdFPHQw8g3usuPYXwvPEK%2Fimg.png "[승소사례] 구속영장기각(유재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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