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차임감액청구권 설명 및 주의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인 설세웅 변호사입니다.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본 법은 부칙으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함으로써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소급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틀어지는 경우가 있기에 소송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정책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가인분들이 궁금하실 차임감액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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