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례] 임대차 소송 사례, 공용부분 사용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인한 영향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인입니다.얼마전에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개정안의 여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두타 상인들이 코로나19 및 경기불황으로 매출감소에 따른감액청구(형성권)를 요청하였으나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이 소송의 결과로 앞으로 차임감액청구 소송이 활성화 될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01677811 현재 정부는 앞으로 계속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여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개정안의 계획대로 신설하여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이미 발생한 문제나 각종 상가 문제로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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