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돈 거래로 발생하는 문제들, 사기일까?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우인입니다.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어서 사회적으로 활기가 돌아올까 싶었습니다만사회적으로 우려가 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해서 씁쓸하네요. 최근 이슈 중 사모펀드 사건과 유명인 빚투 논란을 보고 대여금으로 발생할 수 있는궁금증을 짚어보고자 합니다.금전거래를 했는데 돈을 못 받으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생활비, 교통비, 공과금 외에도 맛있는 걸 먹으러 가거나 영화나 연극을 본다던가 다양한 소비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일상적인 소비와 다르게 은행이 아닌 개인과 신뢰 혹은 계약을 베이스로 하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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