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무죄 후 민사소송 가능하려면

사기죄 무죄 후 민사소송 가능하려면 무언가 피해를 당하게 되면 형사고소를 통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면 무조건 경찰이 개입하고 처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달라고 해야 하고, 경찰에 신고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 상대방이 기망행위, 즉 거짓말을 하여 속아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두가지 대응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형사고소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민사소송을 하는데는 증거도 수집해야 하고 변호사를 통해 꽤 긴 기간 신경을 쓰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고소의 경우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더라도 고소를 하고 진술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경찰...

원문링크 : 사기죄 무죄 후 민사소송 가능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