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취한 여성 준강간죄 고소 당하면

길에서 취한 여성 준강간죄 고소 당하면 요즘은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만, 길에서 취한 여성에게 말을 걸고 함께 어디론가 가서 관계를 갖는 분들이 예전에는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과거에는 그러한 문제로 고소를 하는 일도 많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억지로 데리고 간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굳이 범죄가 된다고 인식을 잘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길에서 취한 여성을 보고 관계를 갖게 되면 준강간죄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취한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준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CCTV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설령 당장은 잡히지 않더라도 성범죄 DNA가 보관되어 나중에, 아주 오랜 기간이 흐른 뒤에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링크 : 길에서 취한 여성 준강간죄 고소 당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