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재판 무죄를 다투려는 상황은

이전 포스팅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종결을 해야 합니다. 그게 가능성도 훨씬 높고 훨씬 수월합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이 별개의 기관인 것은 맞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판단한 것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죄가 있다고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 죄가 있다고 기소를 한 사람을 법원에서 죄가 없다고 판단하기가 쉬울까요? 특히 성범죄에서 부담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만 강간죄 재판 무죄를 다투려는 상황이라면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경찰, 검찰의 판단을 무시해 버릴 수는 없겠지만, 재판에만 있는, 수사 단계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증인신문입니다. 누군가를 유죄라고 인정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폭행 사건을 보면, 많은 분들이 증거가 없이 어떻게 처벌을 하냐고 물으시는데요. 일리 있는 항변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 아는 증거와 법정에서 채택되는 증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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