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방법을 찾는다면

최근에 A 씨라는 분이 급하게 저희에게 컨택을 하셨습니다. 방문을 하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논의했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를 받게 해 달라고 부탁 하셨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억울할 만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아 버린 상황이었고, 진술 내용을 들어보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진술조서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하여 확인해 본 후 대응방안을 결정하되, 만약 진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증거가 없는데도요? 네, 맞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이도 처벌이 됩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는 건 마찬가지이기도 하구요,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소인, 즉 피해 여성의 진술이 법정에서 채택되는 증거입니다. 법정에서야 증거능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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