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나이 중요한 사항

미성년자의제강간 나이 중요한 사항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 나이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전의 나이는 그대로 있고, 추가가 되는 형태가 되었는데요. 일단 1) 상대방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어떤 요건도 따지지 않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든, 돈을 주었든, 스스로의 나이가 몇살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2) 상대방이 13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6세 미만인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 나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는 상대방 나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요건이 필요한데요. 피의자의 나이가 만19세 이상인 경우라야 합니다. 즉, 자신이 19세 미만인 경우라면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16세 미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은 2020년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렇다보니 이를 간과한 ...

원문링크 : 미성년자의제강간 나이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