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무고 다음날도 같이 있었다면

준강간죄 혐의가 억울한 분들은 저희에게 오시면 대부분 무고 여부를 말씀 하십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명백하게 무고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무고라기 보다는 무언가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억울한 부분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억울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CCTV로 촬영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 내 속을 보여주고 싶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특히 관계를 가질 당시에 상대방이 매우 적극적으로 응했다거나, 스킨쉽을 먼저 했다거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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