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불구속구공판 의견서 제출 전에

성범죄 사건으로 있어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재판 과정 자체가 무척 힘들 뿐 아니라 결과 또한 기대하는 대로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준강간죄 불구속구공판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과정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께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 가서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증거기록을 전부 확보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수사 기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만약 수사기록을 보여준다면 누구나 거기에서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여주지 않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는 고소인에게도 마찬가지이므로 안 좋다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수사기관이 핸들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 즉 법원이 사건의 키를 쥐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한 검찰과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무기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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