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중에는 처벌을 받는 분들이 이해를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소위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도박죄나 성매매 혐의 등이 대표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피해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피해자이고, 국가가 피해자인 사건이라서 개인인 피해자가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최근에 많이 벌어지는 사건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범죄들도 있는데요. 바로 체크카드 빌려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체크카드를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경우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뭔가를 사주기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연결된 계좌에 내 돈을 넣어놓는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자녀에게 용돈 대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고 식비 등을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체크카드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빌려준다거나 양도를 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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