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빌려주면 구속될 수도 있다는데


체크카드 빌려주면 구속될 수도 있다는데

형사사건 중에는 처벌을 받는 분들이 이해를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소위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도박죄나 성매매 혐의 등이 대표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피해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피해자이고, 국가가 피해자인 사건이라서 개인인 피해자가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최근에 많이 벌어지는 사건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범죄들도 있는데요. 바로 체크카드 빌려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체크카드를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경우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뭔가를 사주기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연결된 계좌에 내 돈을 넣어놓는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자녀에게 용돈 대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고 식비 등을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체크카드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빌려준다거나 양도를 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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