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몰카 기소유예 처음부터 신중해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의 문제일 것입니다. 전과자가 되는 것도,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도 물론 어려운 문제지만 보안처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구속을 면한다는 전제 하의 말씀입니다. 구속이 된다면 어떤 범죄든 간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요. 사실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성범죄 대부분은 구속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범죄라고 하면 생각하는 강간죄나 준강간죄의 경우 기본이 징역형이고 구속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러한 범죄보다는 몰카 범죄나 강제추행죄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들이 훨씬 많이 일어나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신상정보 또한 단순 등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고지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미성년자 몰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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