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집행유예 가능성 만들려면

2020년 5월, 특수강간죄에 관련된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변경이 있었던 것인데요. 상당히 큰 변화였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그러한 법의 변경에 관심을 가질 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수강간죄에 연루가 된 분들의 경우에는 이 변화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는데요. 바로 5년 이상의 징역에서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상한선은 그대로 두고 하한선만 2년이 늘어난 것인데 뭐 그리 큰 변화가 되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포스팅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 드린 바와 같이, 5년 이상과 7년 이상의 형량은 근본적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즉,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합의와 선처를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디폴트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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