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성범죄 법무법인 체크할 사항 얼마 전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을 검색하다가 전관출신 변호사라는 것을 알고 저희에게 오셨던 A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대표변호사님들은 다 검사,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님들이다보니 뭔가 해결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오셨던 것인데요. 강간죄로 불구속구공판이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불구속구공판이 된 상황에서는 해결이 훨씬 어렵다는 것이 첫번째 문제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불구속구공판이 되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할 수 있으니 기회를 잡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찰, 검찰이 유죄로 판단한 사안을 뒤집는것은 당연히 더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너무 망쳐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했었고, 나름 형사 전문 법무법인이라고 광고를 하는 곳에서 도움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을(증거기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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