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신상정보공개 막을 방법은

며칠 전, 사기죄 사건으로 저희에게 오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 변호인을 선임할 실효성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변제를 하는 것이 유리해 보였습니다. 저희만 생각하면 그저 같이 해 보시자고 하고 저희 회사를 위해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의뢰인을 생각하면 그것이 가장 유리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양심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변제를 조금이라도 더 하시고 선처를 받으실 것을 권했습니다. 물론 구속의 위험성이 있다면 혐의 인정을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꽤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성범죄 분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의 사건이 구속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보안처분이 뒤따른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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