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고 고소 시점과 방법은

누군가 허위 고소를 해서 혐의를 받게 되면 두 가지 마음이 들게 됩니다. 물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률상 다툼을 벌이기 위해 고소, 고발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유이긴 합니다만,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라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답답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한 대신 잘못된 절차 진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절차를 개시한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민사소송에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강간 등 형사 절차에서는 억울한 고소였다는 점이 인정되어도 그러한 당연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들어간 경제적 부담 등은 오롯이 피고소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소의 여지 자체가 없도록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다만 허위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그러한 고소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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