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간죄 합의 꼭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일일 것입니다. 법치주의 체계 하에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지만 엄연히 피해자는 따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국가로서도 처벌을 무조건 강하게만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잘못을 한 경우라야 합니다.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합의를 시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사기죄처럼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는 사건이라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강간죄 합의 문제처럼 성범죄의 경우라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게 될 수 있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성범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가장 큰 입증자료, 즉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당사자가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사건의 진실과는 별개로 억울한 상황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이 없음에도 합의를 시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합의는 기본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행위에 대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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