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일 못해주면 사기죄 되나

돈 받고 일 못해주면 사기죄 되나 인테리어나 건설현장, 물건 제작이나 설비 설치 등, 각종 산업에서 일을 해 주기로 하고 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계약을 세밀하게 하고, 일의 기성고에 따라 후불로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오히려 일을 해 주었는데 돈을 떼여서 법적 절차를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릴 말씀은 반대로 돈을 받았는데 일을 못 해 주는 경우에 관해서 입니다. 일을 발주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심지어 대금 전액을 결제하였는데 일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경우 큰 배신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속았다'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금액이 어느정도 수준 이상 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아울러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못 해 줄 정도의 상황이 된 사람이 그러한 돈을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그러한 돈이 있었다면 환불을 해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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