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구속 법률 대처는


미성년자 조건만남 구속 법률 대처는

얼마 전, 경북 구미에서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이 벌어져 저희에게 오셨던 A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공기업에 재직중인 분이었는데요. 가족들과 떨어져 구미에 내려가 사시다보니 외로운 마음이 들었고 종종 오픈채팅이나 매칭 앱 등으로 사람을 만나 관계를 갖기도 했다고 합니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성년자라는 낌새가 보이면 철저히 조심을 했는데, 정말 모르는 사이에 미성년자와 관계를 갖게 되었고 대가를 지급하여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벌어질 수 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A씨는 그냥 인정을 하고 빨리 끝내면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의아해하며 왜 그런지를 여쭤봤습니다. 정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추호도 몰랐는데 굳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A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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