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대 민사소송 누구를 상대로 하나

미성년자는 국가에서 다각도로 보호를 해 줍니다. 형사상으로도 너무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을 하지 않거나 소년범으로 구분하여 소년원에서 보호를 하는 처분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민사상으로도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밖에도 여러가지 보호를 해 줍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미성년자나 촉법소년의 처벌 면제 문제는 계속해서 논쟁의 화두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처벌을 받지 않거나 성인에 비해 매우 가볍게 처벌을 받기만 하다보니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도 성인에 비해 적게 하는 경향이 있고,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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