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기소유예 합의만 관건이 아닌데

유사강간기소유예 합의만 관건이 아닌데 성범죄 중에서도 기소유예가 가능한 범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강제추행죄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지만 유사강간죄나 준강간죄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합의일 것입니다. 유사강간기소유예 합의 문제는 필수적인 요건으로서 따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합의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2차가해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나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의미로도 어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성범죄에서는 기소유예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합의만이 유일한 관건이 아니라는 점 또한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의 우려가 없어야 하고, 철저한 반성의 의지도 소명되어야 합니다. 재범의 우려 또한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말로써』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걱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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